우리나라는 전문화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2007년 법 제정으로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문을 열었으나, 입법적 미비(입법적 미비인지 의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도의 지식인들이 참여하였으므로 의도적으로 혼란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로 변호사가 전문화하는 유사 직역에 대한 고안이나 입법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현재 로스쿨은 전문화된 법률가 양성이 아니라 그냥 변호사를 배출하는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고,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국민의 바람은 무산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가 미래를 생각해 직역의 이익을 버리고 소통해야 한다. 로스쿨은 원래의 설립 취지처럼 유사직역을 흡수, 전문화된 각 분야의 법률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세분화되고 다변화되는 시대에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다. 물론 현재 유사직역 자격사들에 대한 처우에 관해선 쉽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 전문화된 변호사 제도 통합에 특정 실체법 분야 자격사들 동의를 구할 수 있을까. 만인의 만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동안 이 문제를 생각한 소견으로는 각 유사직역을 전문화된 변호사로 통합하되, 현재의 해당 분야 자격사들에게 그 분야의 소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동의를 구하고, 그전에 해당 분야 실체법 지식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공인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한다.
소송은 실체법상 유리한 권리가 있다고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재판 절차에는 주장·입증의 범위, 시기, 방법, 시효, 집행 등 복잡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수십 년 경력의 변호사들도 신중하지 않으면 실체적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이 조심스러운 것은 갑작스러운 변호사 급증 문제, 형식적인 교육연수로 인한 자격 부여로 소송절차에서 발생할 혼란, 충분히 교육되지 않은 소송으로 손해를 입게 될 국민, 논쟁과 투쟁을 언급하다가 그냥 자격을 부여하는 졸속정책으로 전락할 우려(이러한 우려는 상식적이지 않지만 로스쿨제도 고안 단계에서 이미 가능성을 확인했음) 등이 있기 때문이다.
충분하고 신중한 고려를 통해 정착된다면 일시적인 혼란은 몇십 년 안에 종결될 것이다. 만약 변호사 유사직역이 흡수돼 전문화된 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다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한다. 변호사 제도로 통합된다면 전문화된 연구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와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등의 준비도 필요하다. 현재처럼 합격 인원수를 정해 놓고 시험을 평가하는 것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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