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거듭 재고 촉구
金 “문 정부의 느슨한 안보관이 원인”
북한 정찰총국 하수인 발본색원해야
金 “문 정부의 느슨한 안보관이 원인”
북한 정찰총국 하수인 발본색원해야
김 의원은 2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간첩 천국이란 불편한 진실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간첩단 사건이 충격과 공포를 조성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막강한 방첩역량을 자랑한 대한민국 곳곳에 간첩이 암약하고 있다”며 “안보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으로 한번 실수가 치명적 재앙을 몰고 온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직전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안보관이 현재 사태를 촉발했다고 겨눴다. 그는 “그 재앙이 우리를 위협했음에도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 점은 문재인 정권의 느슨한 안보관,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제한이 결정적 패착이다”며 “간첩 잡던 국정원은 지난 5년간 ‘대북 소통창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북정원이 남북관계를 우려해 간첩단 사건을 외면했단 증언도 나온다”며 “문 정권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결정해 국정원의 손발을 묶고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즉 전 정권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국정원의 방첩기능을 현저히 약화하고 간첩들이 자유롭게 국내를 드나들었단 뜻이다.
무너진 국가안보 시스템의 재정립을 강조한 김 의원은 “국정원은 대공 수사 노하우와 전문인력, 촘촘한 해외 수사 인프라를 가졌다”며 “이 자산을 발판으로 북한 정찰총국의 하수인을 발본색원하고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재고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