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정책의 이면과 여론의 반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늘공 중심 사고’를 이번 사태의 1차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부처 감찰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검토 발표를 한 뒤 하루 만에 “고위험군 대상에 한정된다”며 주워 담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쾌감은 상당했다.
대통령실이 정책 리스크에 민감히 반응하는 건 현재 윤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있다. 한국갤럽 기준 대통령 지지율은 2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검찰 인사 논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여사 리스크까지 이어지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당장의 대응책으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매주 만나는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를 신설했고 22일 오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심의 최전선에 있는 당의 의견을 정책에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30일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반전 카드가 될만한 1호 법안도 고심 중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저출생 관련 대책 패키지나, 의료개혁 및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지원 패키지 등이 1호 법안에 이름을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