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으로 정치 실종시킨 장본인은 이재명과 민주당 아닌가

입력2023.11.27. 오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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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황과 맥락에서 한참 벗어난 유체 이탈 화법으로 국민을 허탈하게 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25일 발언도 그렇다.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막말 파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올 발언은 아니었다. '암컷' 막말과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 인사들에 쏟아지는 비판을 흩어 보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기가 막히는 것은 '눈 떠 보니 후진국'이 된 책임 떠넘기기이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며 "먹고사는 문제가 벼랑 끝에 몰렸음에도 민생 대신 정쟁으로 정치를 실종시킨 탓"이라고 했다. 주어(主語)가 빠져 있는데 '의미상 주어'는 윤석열 정부일 것이다.

민생 대신 정쟁으로 정치를 실종시킨 장본인이 누군가? 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쉽게 답할 수 있게 한다. 민주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란 비판을 받는 노란봉투법, 개정 양곡법, 방송 3법 등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문재인 정부 때는 외면하던 법안을 밀어붙였다. 헌법이 규정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탄핵 요건을 무시하고 툭하면 탄핵을 위협해 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원전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청년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이런 게 바로 정치를 실종시킨 정쟁 아닌가?

이 대표는 "민주당이 더 유능했더라면 정부가 아무리 무능해도 국민이 자부심마저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역설적 의미에서 정확한 진단이다. 민주당은 더 유능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무능했다. 정파(政派)를 넘어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게 좋은지에 대한 원내 1당으로서의 책임 의식도 없고 정책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윤 정부 발목 잡기뿐이라는 소리가 왜 나오겠나? 이 대표는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으로 국민의 자부심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헛웃음이 나온다. 곧이곧대로 들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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