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등 지역사회에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외면하는 '지방 말살' 행위라며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행정수도연대)는 1일 낸 성명서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방을 말살하는 처사"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행정수도연대는 "김포의 서울 편입으로 인해 김포뿐 아니라 인접 도시의 편입 요구가 확산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는 실종되고, 오로지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정략적 술수만 난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김포 등 주변도시를 편입시켜 서울을 키우겠다고 한다. 서울이 작아서 문제라고 생각하나 보다"라며 "서울은 너무 커서, 과밀해서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답을 놔두고 어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일갈했다.
지역사회에선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인해 수도권 초집중화가 가속화하는 반면, 지방은 더욱 심각한 소멸위기에 놓이는 걸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토면적의 11.8%(2019년 12월 말 기준)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있으나, 비수도권 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눈에 띄는 정책도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행정수도연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지방시대위의 취약한 조직적 규모와 집행력을 고려했을 때 (정책 실행에) 의구심이 든다"며 "과연 대한민국의 생존적 문제인 지방소멸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의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방소멸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집권 여당 대표의 '메가 서울 추진론'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살리기 정책이 선언적인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서울 초집중을 통해 수도권 표심을 얻고 지방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메가 서울 추진론'을 통해 지방을 무시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책 철회 입장을 신속하게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필두로 '메가 서울 추진론'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경우 지방을 죽이는 세력으로 단호하게 규정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과 연대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충청 시민사회 관계자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역량을 결집해 지방 소멸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