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세, 국민 이목 피하려는 속내 깔렸다는 분석
양평 공무원보다 재판 늦게…변론 적략 위한 시간끌기 논란도
김승원 민주당 의원 "국감 통해 의혹·논란 따져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기간을 소급해 연장해 준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청 공무원에 이어 이들과 함께 수사를 받던 윤 대통령의 처남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처남이 먼저 기소된 공무원들의 재판을 지켜본 뒤 전략을 짜고, 이에 더해 국정감사 기간에 정치 공세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끌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尹 처남 측 공판기일변경 요청…국민 이목 피하기?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씨 등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지난 12일에서 다음달 9일로 변경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은 첫 재판을 이틀 앞둔 지난 10일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김씨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한 이유가 국회 국정감사 기간 이후로 재판을 미뤄 정치 공세 및 국민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특혜 의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감장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두 사안과 깊이 연관된 것으로 밝혀진 A씨가 증인으로 채택되고, 잇따라 관련 질의가 이어지는 등 국토위원회 국감은 '대통령 처가 국감'이 되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제기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대통령과 대통령 처가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감 기간에 또 다른 논란 거리가 생기는 걸 최대한 피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기를 기다리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서로 네가 먼저'…변론 적략 위한 시간끌기 논란도
김씨 측이 앞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먼저 법정에 세운 뒤 추후 변론 전략을 짜기 위해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당초 A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은 8월 7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 측의 기일변경 신청으로 세차례나 재판이 연기돼 이달 30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두 집단은 따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결국 공흥지구 특혜라는 같은 맥락에 속해 있다"라며 "다른 이들보다 재판을 늦게 받는게 변론 전략을 짜는데 더 이득"이라고 말했다.
변론 전략을 짜기 위한 시간을 벌고, 국민 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김씨 측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인데, 논란은 국감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처남이 기소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사건은 업체와 공무원이 결탁한 전형적인 비리 정황이 의심되는 사건으로, 핵심인 윤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고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 관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라며 "지지부진한 수사에 이어 재판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을 통해 여러 문제점들을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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