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는 재산 없는 것으로 파악…대상 제외
법원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얻은 약 8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동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인용하면 피의자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결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총 추징보전 인용액(향후 동결할 수 있는 재산 최대치)은 4446억 원이고,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피의자들이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을 합쳐 약 800억 원이다.
그러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지난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를 옛 부패방지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옛 부패방지법 제7조의 2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배임과 달리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어, 추후 검찰이 증거관계를 토대로 기소하면 몰수·추징도 가능해진다.
한편, 검찰은 김 씨 등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의 수십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