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제기 野김병주엔 "그 신통력 어디서 나오나"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무인기의 우리측 영공 침투 사건을 현 정부의 '안보 참사'로 몰아가는 데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수년이 걸리는데,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며 "대부분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군 당국의 공식발표 전에 무인기의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진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군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건지, 다른 쪽에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합참에서 제출받은 항적을 구글어스의 인공위성 사진과 대조해본 결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북쪽 상공을 지난 뒤 돌아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 그 이후 곧바로 국회 국방위원이 됐다. 지금까지 무인기 사태 대비에 김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P-73 진입을) 30분만 연구해서 알 수 있었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재주를 좀 알려달라"고 비꼬았다.
군 당국을 향해서도 "(무인기) 대응능력이 과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의구심이 있다"며 "사람이 문제인지, 시스템이 문제인지, 아니면 훈련이 문제인지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무인기를) 탐지, 추적, 식별, 격파하는 데 문제 있는 군 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지만, 민주당이 남의 일 보듯이 비판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야권 일부에서 제기된 무인기 관련 국회 청문회 요구에 대해선 "민주당이 별로 얻을 게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GP(감시초소)를 헐고 DMZ(비무장지대) 영공을 스스로 무력화했던 정권의 사람들이 서울에 출현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 낯 뜨거운 비난의 정치공세에 혈안"이라며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정치공세에 앞서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고 망쳐놓은 것에 대한 사과"라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30분 만에 무인기 경로를 유추했다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 "대체 그 신통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며 "어떻게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을 지나간 것을 알게 됐는지 정보의 소스를 누구로부터 얻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북한을 이렇게 폭주하게 만든 장본인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안보태세 문제를 지적하고 마치 건수라도 하나 잡았다는 듯이 정치공세에 나서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비난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안보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자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이 문제가 왜 불거졌는지에 대한 것부터 생각해봐야 한다"며 "김정은과 문재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병주 의원은 '딱 보면 압니다' 식의 발언이 아니라 군 당국이 8일간 분석 끝에 확정한 사실을 자신은 어떻게 30분 만에 알 수 있는지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권 5년간의 '한반도 안보 해체 쇼'가 우리 군에 미친 비정상적 파급 효과에 대한 총체적이고 면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