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15일) 오후 1시부터 오 시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오!시민행동의 이원재 공동위원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오!시민행동(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은 1090개 시민사회 단체가 뭉친 연대 기구입니다.
이들은 오 시장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서울시 바로 세우기' 추진 과정에서 특정 시민사회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 1월 26일 소장을 냈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 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 발언이 정치적 비방 목적의 부풀리기라고 봤습니다.
오!시민행동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개한 2012~2021년 민간보조·위탁금액 1조원은 책정 예산에 불과해 실제 지원금액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학이나 언론사 등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는 일반기관에 지원한 금액 수천억원을 빼면 3800억원 정도가 실제 시민단체들에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등 12개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보조 사업만 문제 삼은 것은 시민사회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 주요 지원 대상이었던 시민사회 분야 단체가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거나 특정한 인맥을 이용해 임의로 부당하게 예산 지원을 받은 것처럼 묘사해 의도적으로 흠집내기를 했단 취지입니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 1월 고발장을 내면서 시민 555명과 함께 감사원에 서울시 행정 공익감사도 청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받은 예산을 '1조원'으로 부풀렸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10년간 신설되거나 대규모 확대 과정에서 언론 및 시의회를 통해 많은 지적을 받은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만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조원이 모두 잘못된 시민단체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은 발표 시에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여부는 이미 공개한 평가 보고서 및 각종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 서울시청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라는 표현을 써왔지만 본질을 감안한 명칭은 '사업단체'"라며 "그 단체 출신 인사들이 만든 단체가 수탁사업이나 보조금을 받았던 것이며 이분들이 시민단체를 자처해 '민관 협치의 파괴'라며 대응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람직한 미래를 향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인데 표현 일부를 문제 삼아 지속적인 저항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예산내역 자료 등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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