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를 남북관계 개선의 큰 업적으로 평가해왔죠. 최근 북한이 계속된 도발로, 이 합의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은 합의도 있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의 비무장화를 추진한다며 상대 병사들이 생활할 초소를 만들었는데 4년이 넘도록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북한군 병사였던 오청성씨가 귀순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내달렸던 북측 판문점 진입통로 72시간 다리.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1월 72시간 다리 끝 지점에 우리 병사들이 생활할 초소 2개동을 짓고, 남측 판문점 진입로에도 북한 병사들이 생활할 초소 2개동을 지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서 공동경비구역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 (지난 2018년)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침대와 TV, 냉장고가 구비된 9인용 생활 초소 2곳과 경계근무용 초소 2곳에 총 1억 3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 유엔사의 3자 협의체 논의에서 운영규칙 등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북측에서 생활하는 우리 병사의 억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오청성이 같은 사람이 또 발생했을 때 북한군이 제재할 게 뻔하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9.19군사합의 이후 운영 논의에 진전이 없어 초소를 방치해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