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등 보유 81%가 중국 제품
한국 드론산업은 규제에 발목잡혀
국내 농업·레저 등 민간 활용 분야의 드론(사진) 시장은 이미 중국산에 사실상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가 드론 산업 규제를 철폐해 나가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드론 산업의 발전을 막는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내 농촌진흥청·농어촌공사 등 8개 주요 농업·임업 공공기관이 지난해 10월 현재 보유한 드론 482대 중 81.3%인 392대가 중국 기업이 제조한 제품이다. 이들 8개 기관은 중국산 드론을 구입하기 위해 총 29억2806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농해수위 소속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업용 드론은 항공방제, 산림재해 방지, 산불 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제조 국가를 보면 사실상 중국산 드론에 점령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중국산 드론 수입액은 4810만 달러(약 647억9070만 원)다.
실제 중국 드론 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은 미국과 함께 전 세계 양강 구도를 구축한 모습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중국의 드론 시장 규모는 12억500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이 같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코트라와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드론의 수도’로 불리는 선전시 정부는 지난해 말 드론택시, 드론택배, 셔틀헬기 등과 같은 ‘저고도경제(低空經濟) 발전 지원’을 정부업무보고에 포함시키면서 ‘선전시 저고도경제 고품질 발전 지원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당 최대 6000만 위안을 핵심 기술·부품 개발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지난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영국 BT그룹에 의뢰해 진행한 ‘드론 준비도 조사’에서 한국은 12개 선진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인 ‘규제’ 부문에서도 일본·핀란드·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가 80점으로 1위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43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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