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한미 동맹 강화' 등 대북 억지력(抑止力·반격이 두려워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힘) 차원의 행보들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강대강'으로 맞선 결과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정세의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 되면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추진 등 대북 억지력을 위한 추가 조치가 거듭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방부의 국회 제출 자료, 합동참모본부 발표, 국방백서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우리 군은 윤석열 정부 취임 시점인 지난해 5월10일부터 올해 5월3일까지 30회에 걸쳐 이같은 규모의 도발을 탐지했다. 문재인 정부 재임기에 북한은 43회에 걸쳐 67발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또 다른 무력시위 수단인 순항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결의 위반이다.
北 매해 같은발 쏘면…尹 집권기 370발 쏜다
북한은 올들어 연료 주입 시간이 없어 발사 징후 포착이 어려운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을 시험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핵 타격 피해 극대화를 위해 공중폭발 모의 시험을 800m 상공에서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알렉스 웰러스타인 미국 스티븐스 공대 교수가 개발한 핵폭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누크맵'(nukemap)을 통해 전술핵의 최대 기준선으로 간주되는 20kt 핵공격을 800m 상공을 가정해 모의 실험하면 서울 상공 800m에서 20kt(킬로톤) 규모 전술핵탄두가 터질 경우 52만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이 발표하는 세계 핵군사력 지위 지수(Status of World Nuclear Forces)에 따르면 북한의 핵탄두 개수는 30기로 추정된다.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발표가 과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북한 무인기에 의해 처음으로 우리 영공이 뚫렸고 11월에는 북한 미사일이 처음 NLL(북방한계선) 이남에 낙탄하고 울릉도에 처음 공습 경보가 울렸다.
韓美 핵협의 그룹 신설 대북 억지력 행보 …학계 "대화도 모색해야"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 문제가 어느정도 진전돼야 남북관계도 진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대북 정책 핵심에두는 건 바른 순서"라면서도 "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한미 동맹은 좋아졌지만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했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다"며 "한미 동맹의 목표를 되돌아보고 대화에 대한 인식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