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여사 소환 불응 지적…"수사 않는 것처럼 말하면 동의 어렵다"
(서울=뉴스1) 윤수희 이균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난방비 인상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을 갖고 해결할 수 없다.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물가로 국민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참아주십사 말씀드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전체적인 재정이 어려운 과정에서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경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포퓰리즘이냐"라고 따지자 "전 국민의 에너지값을 다 국가 예산으로 해주는 것이라면 분명히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 본다. 정부는 그렇게 운영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서 의원은 프랑스, 영국 등 다른 나라들이 에너지 요금 관련 지원 사례를 들었고 한 총리는 "그런 나라들은 가스값이 10배씩 오르는 2001년, 2002년 과정에서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하고 올렸다"며 "우리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격은 10배로 뛰는데 국민들의 인기만을 위해서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재차 맞받았다.
그러자 서 의원은 "한 총리가 전 정부 탓을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은 것은 원가가 최하였기 때문"이라 반박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2001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 가격은 거의 5배 올랐다. 가격은 한 푼도 조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시장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그 부담이 영원히 안 갈 수 없다. 에너지값이 5배씩 오르는데 그대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나"라며 "당장은 국민한테 무슨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것은 반드시 폭탄으로 돌아오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등 뭉개고 있다는 서 의원의 주장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검찰이 몇 년 전부부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마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서 의원이 '제대로 수사하라'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 대통령에 전달해달라'고 하자 한 총리는 "전달은 하겠습니다마는 어제 여러 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며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 것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왜 안 나갔는지는 일반 국민이 가지는 하나의 자기 방어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