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29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고, 입국 후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역 완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초등학생의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다”며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부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중지할 수 있는지 심도있게 논의해달라고 정부에 부탁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쓰니 가정에서 입모양을 보고 언어를 배우는 데 제약이 있다”며 “가능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부터 (중지)할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계의 많은 분들의 토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협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개인 방역과 위생 차원에서 실내는 물론 실외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일각에선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 불편과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 중심 방역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또 “전세계에서 입국 후 PCR 검사를 하는 나라는 현재 한국과 중국뿐”이라며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를 폐기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정부도 심도 있게 이 부분을 본 걸로 안다”며 “오늘 또 요청해서 결론 단계에 와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에서는 아직도 가족 간 면회가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하거나 따뜻한 온기를 느끼지 못한다”며 “철저한 방역을 하고 마스크 착용을 한 대비책 속에서 가족 간 따뜻한 면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진들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가족들이) 어른·부모님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는 일상회복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협의회에서 “앞으로 정부는 바이러스 특성과 의료 역량을 감안해 유연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5주 연속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감소한 근본 원인은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확대된 의료·방역 역량을 토대로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실효성이 감소한 조치는 전문가들 논의를 거쳐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당정협의회 논의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정책 차원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가 전체를 보는 헬스(건강) 정책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우선 그 문제를 충분히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그 결정이 어느 쪽으로 가든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