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25번 프리미엄 해설

[해설] 5급 상황판단

2024.04.09. 오후 10:17

by 밤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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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급 PSAT 상황판단 나책형 25번

이 문제처럼 지문 안에 커다랗게 표 하나가 있으면 아주아주 땡큐다. 표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만큼 편한 게 없다.

<차례>
-사고 및 풀이 과정
-객🌰적 난이도 및 코멘트

사고 및 풀이 과정

레이아웃이 법조문이긴 한데 그보다 안에 담겨 있는 표가 눈에 먼저 들어온다. 표 내용이 뭔가 슥 보면 가장 오른쪽에 적힌 "주기"들이 먼저 눈에 띈다. 선지에 가득한 숫자들도 그렇고, 아, 법조문 계산 문제인데 무언가의 주기를 따지는 게 베이스가 되는 것 같다. 이 생각과 함께 조 제목들을 보면,

제○○조(어장청소 등)

제□□조(이행강제금)

첫 조 제목이 어장청소이므로 표 속의 주기는 아마 어장청소 주기일 테고, 2조의 이행강제금은 그 주기를 지켜서 어장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일 테다. 이행강제금까지 같이 계산해서 풀려면 귀찮을 테니, 선지 중 어장청소 주기 판단만으로 해결되는 걸 우선적으로 푼다. 내려가 보면 ①번부터 마침 그런 선지다.

① 유효기간이 10년인 해조류 양식업면허를 처음으로 받은 甲이 수하식(지주망식)으로 매생이를 양식하는 경우, 유효기간 동안 어장청소를 두 번은 해야 한다.

10년의 유효기간 동안 어장청소를 최소 두 번 해야 하는지 물었다. 상황을 맞춰봐야 할 텐데, "양식업면허를 처음으로 받은" 부분부터 차근차근 간다. 면허를 처음 받았으므로 상황이 크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이다(면허를 재발급한다거나 하면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1조 1항부터 살펴본다.

①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그 양식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ㆍ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해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정해진 주기에 따라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어장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일단 이때 한 번이 카운트된다. 그 첫 번째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정해진 주기에 따라 어장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이미 안다. 표에 있었다. 선지의 "수하식(지주망식) 매생이 양식"에 해당하는 주기는 5년이다. 여기까지 이미 두 번. 유효기간이 10년이었으니 두 번은 해야 한다는 ①번이 맞다. 바로 답으로 고르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음 문제로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