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통계 결과물 옹호한 文, 통계 조작 정점 自認 아닌가[사설]

입력2023.09.18.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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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혐의는 ‘정권 차원의 조직 범죄’로 볼 만하다. 임기 5년 내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수법과 행태도 정상적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실무자들이 계속 불법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묵살했다고 한다. 감사원이 문 대통령의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경제수석비서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수사 의뢰한 것도 이런 중대성 때문일 것이다. 문 정부 고위 인사들 모임인 사의재 측이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혐의 일부에 대한 자백과 마찬가지다.

그런 일들의 정점(頂點)에 문 전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다. 통계 조작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은 물론,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민간 기업 투자와 학계의 연구·분석까지 잘못으로 이끄는 국기(國基) 파괴 행위다. 문 전 대통령은 일단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신의 책임에 대해 소명하는 게 도리다. 그런데 17일 문 정부 때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조작된 통계에 기반한 혹세무민 주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나아가 자신이 최종 책임자임을 간접적으로 자인하는 행태이기도 하다.

해당 보고서 작성자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결과가 나오자 ‘자기가 비정규직이란 사실을 뒤늦게 자각한 결과’라는 황당한 가설을 적용하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집값 안정” 등의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통계 조작은 대통령 임기 중에 적발됐다면 탄핵에 이를 만큼 심각한 범죄다.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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