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후 시점 등 타진.. 적자 폭은 확대
與, 최고위원회의 "빠른 시일, 조만간 결정"
"한전 등 적절 자구안 마련하고 동참해야"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가 재차 미뤄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당초 오늘(11일) 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인상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일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미 한 달이상 미뤄진 인상 결정은 12일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기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은 킬로와트시(㎾h)당 10원 안팎으로, 구체적으로는 7원 수준일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게 제시됐습니다.
인상 수준이 7원으로 확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이 2,400원 정도 오를 것이란 예상까지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인상 폭을 둘러싸고, 한 자릿수 소폭 인상보다 좀더 확대하는 등 막판 접점을 찾는 과정에 논의가 길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당초 어제(10일) 정부·여당은 다음 날 당정협의회를 갖고 전기요금 인상 폭을 결정하기로 준비를 진행했고, 한국전력 임시 이사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개최를 위한 실무 준비에 나섰지만 오후 들어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돼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 물가 상승 압박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40일 이상 미뤘고, 그사이 동결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40조 원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 등을 위해선 어쨌든 인상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이 kWh당 7원 오르면 하반기 2조 원 정도 영업손실을 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상 결정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에, 이미 1분기 적자가 5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손실 폭을 크게 줄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한전은 역대 최대인 32조 6,55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재차 연기돼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전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선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kWh당 13.1원을 인상한 1분기와 유사하게 2·3·4분기 계속 인상을 이어가야 하지만 2분기 소폭 인상 이후 추가 인상에 나서기엔 물가 부담이나 내년 총선 등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곧 매듭짓겠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의장은 "어려운 국민 경제를 고려하지 않을수는 없지만, 미룰수 없는 과제로 보고 곧 결정하겠다"면서 한전과 가스공사 역시 인상 요구에 앞서 자구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돌아보고 대안 마련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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