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8일 이낙연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늪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엊그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에서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늪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며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엊그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작년 12월10일 '대한민국 법원'의 이름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언론에 냈다"며 "'곧바로 똑바로'라는 제목의 그 이례적 광고는 국민들께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실천할 가장 절박한 때가 지금"이라며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둘러싼 혼란을 곧바로, 똑바로 정리하는 일이 그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곧바로, 똑바로 하려면 파기자판이 옳은 길이다. 사법부의 사활이 걸린 신뢰를 되살릴지, 허물어뜨릴지가 대법원에 달려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