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급발진 검증 재연…도현이법은 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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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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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도현군이 사망했습니다.
유가족과 제조사는 급발진 여부를 놓고 2년 넘게 긴 법정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 검증을 위한 실증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흰 연기를 뿜어내며 돌진하는 차량.

차량은 시속 116km으로 질주해 도로를 뛰어넘어 콘크리트벽에 부딪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유족 측의 요청에 따라 실증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가운데 실제 사고 현장에서 이뤄진 재연 시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스탠딩 : 장진철 / 기자
- "실증 시험에 사용된 차량입니다. 사고 차량과 같은 기종의 연식도 같습니다."

첨예한 법정 공방이 펼쳐지는 페달 오조작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고 구간에서 이른바 '풀 악셀'을 밟았습니다.

중요한 쟁점인 최고 속도는 국과수의 사고기록장치 감정보다 시속 20~30km 정도 웃돌았지만, 엔진 회전수는 운전자가 액셀을 밟아서는 구현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 인터뷰 : 하종선 / 유가족 변호인
-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일명 '도현이법'은 아직 상임위에 멈춰 있어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폐기됩니다.

▶ 인터뷰 : 이상훈 / 고 도현군 아버지
- "한 달 남은 골든타임 동안 국회에서 정말 민생을 위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이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이번 시험의 분석 결과는 최소 2주에서 최대 한 달 정도 걸릴 전망이며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참고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장진철입니다.

영상취재 : 정의정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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