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75년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국회는 오늘(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의결했습니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이 장관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 이상민 '권한 정지'…與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이후 탄핵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게 되고, 김 의원이 헌재에 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표결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이 법상 소추위원이 되도록 돼 있고, 소추위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며 "과연 이상민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될 정도의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야 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 역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었습니다.
■ 野 "탄핵은 국회 책무" VS 與 "헌정사 오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안은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며 "헌법 정신에 따라 이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75년 우리 헌정사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민주당이 무너뜨린 헌정 질서는 헌법재판소가 바로 세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며 "앞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가 없어서 행안부 업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걱정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