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본과 '준군사동맹' 설명해야…부담 우려"
![[캠프 데이비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기념촬](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3/08/19/NISI20230819_0020000975_web_20230819093226_20230819225205176.jpg?type=w647)
[서울=뉴시스] 이종희 정성원 기자 = 여야가 1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3국이 공고한 협력을 다졌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과 '준군사동맹'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안보공동체 참여로 늘어날 부담을 우려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일 3국 정상은 현대 외교사의 상징적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첫 단독 정상회담을 가지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간 협의에 의한 공약'이라는 채택 문서의 명칭에서 보듯 3국이 그동안 지켜온 공동 가치와 규범, 현재 시급한 실질적 대처방안과 함께 앞으로의 공동 비전까지 모두 녹여낸 외교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군사안보, 경제, 첨단기술과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촘촘하고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한미일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협에 대해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하기로 한 점은 3국의 국가 안위가 서로 떼레야 뗄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또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정책 조율,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으로 3국이 국제사회 중추 국가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며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및 대러 제재 강화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는 등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연 1회 이상 정상회의 개최, 각급 장관 정례적 회동 약속, 한미일 3국 재무장관회의 신설, 공급망 혼란을 막는 조기경보체제 신설 등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과 국군포로 문제해결 의지 공감, 정보 조작 및 가짜뉴스에 공동 대응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로 한 대목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으며 회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숨 가쁘게 달려온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노력이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정점을 찍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그 어느 때보다 성과로 꽉 찬 회의 결과물이 국익과 직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3/08/19/NISI20230819_0020000942_web_20230819082510_20230819225205180.jpg?type=w647)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멀쩡한 한미동맹을 놔두고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해당 공약은 '한미일 유사시 협의 의무' 서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위기 발생 시 3국 간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사실상 '준군사동맹'의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다. 이번 '준군사동맹'으로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인가"라며 "게다가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오히려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심지어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 과정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귀를 의심케했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적 어려움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익구조는 다르다"며 "그런데도 이번 3자협의에 대한 공약은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사시 협의 의무로 어떤 이익을 챙겼는지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