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타다 금지법' 논란도…상당한 진통 예상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전세 사기 급증 속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의 법정단체 등록 추진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작년 10월 법안 발의 직후 프롭테크 업계 반발과 함께 '제2 타다 금지법' 논란이 일었지만, 이른바 '빌라왕' 사건 재발 방지에 정부와 국회도 팔을 걷어붙인 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현행 임의 설립·가입 단체인 한공협을 법정단체화해 회원 의무 가입과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앞서 국토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4일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인식 제고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취지로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같은 국토위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여야 24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공협은 그간 정부와 교감하며 법 개정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 협회가 법정단체화를 통해 부여받길 원한 핵심 권한인 '조사'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업계의 양대 축이던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지난 12월 단일화에 합의했다. 법안은 국토부와 시·도의 불법 중개행위 단속 협조 기관을 현행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공협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불법 현장은 일선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잘 적발할 수 있고, 모든 공인중개사 의무 가입을 규정하면 일탈 회원 적발 시 회원 자격 정지 제재 효과도 커 자정 노력이 가능하다는 게 한공협 측 설명이다.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홍기원 민주당 의원 발의)도 발의돼 있지만, 신고는 사후 조치일 뿐이라고 한공협 측은 주장했다.
다만 법안 논의가 본격화하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작년 말 발의 직후 프롭테크 대표주자 직방 안성우 대표를 의장으로 한 한국프롭테크포럼은 공정 경쟁 기반 훼손과 신산업 위축, 소비자 편익 침해 등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나선 바 있다.
택시업계 반발 속 승차 공유 서비스 시장에서 퇴출된 타다 사태 재현 우려도 제기됐다. 타다 사태는 기존 업계와 신기술 간 대표적인 '상생 실패' 사례로 꼽힌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선 직방과 다방, 네이버부동산 등 10여 개의 신기술 기반 플랫폼 업체에 일선 중개사들도 매물을 올려 홍보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활발하게 공유된다.
여기서 나아가 직방 등 일부 프롭테크 업체는 공인중개사와 고용 또는 협업 방식으로 중개업을 실제 영위하거나 시도 중인데, 이번 법안 관련해 양측이 충돌하는 핵심 쟁점은 이 지점이다. 경쟁과 비용 절감 등 소비자 권익으로 인한 여론 반발 우려도 있다.
한공협 관계자는 "다방 등 우리 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영업을 잘 하고 있는 곳도 있다"며 상생을 자신했다. 그는 "오히려 회원들 사이에선 대형중개업체와 소상공인 중개사무소 간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런 건 공정거래법을 통해 해결할 부분이지 협회가 나서서 영업을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작년 1월 취임 일성으로 "직방 등 부동산 플랫폼의 중개업 직접 진출 시도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롭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장부터가 '프롭테크 죽이기'를 밝혀온 사람인데 (상생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타다 사태 때는 실제 운행과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 법안은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데 방점이 있고, 국토부 지휘를 받기에 부정적 행위가 나오면 협회가 오히려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여론 등 각계 논의는 법안 토의 심사 과정에서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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