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일·EU 中 범용반도체 제재, K반도체 재도약 기회로
레거시 반도체는 AI(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에 쓰이는 반도체보다 수준은 낮지만, 자동차·항공기·가전·군사 무기 등 생활과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들어간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이 중 중국이 31%를 차지하고 있고 2027년까지 39%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 장관은 “향후 몇 년간 시장에 나오는 모든 신규 레거시 반도체의 약 60%가 중국에서 생산될 것”으로 더 높게 봤다.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재로 레거시 반도체에 사활을 걸면서 빠르게 시장잠식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EU로선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지난 1월 국가 안보와 핵심 기반 시설에 레거시 반도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사를 시작했고 EU도 관련 정보를 수집중으로 제재가 가시화할 공산이 크다. 중국의 반도체 수익 창출과 기술 혁신을 막고 중국 의존 심화에 따라 예상되는 공급망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일본도 가세하는 모양새다.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범용 반도체의 중국 의존도 낮추기에 G7(주요 7개국)과 뜻을 같이하기로 하고, 중국 반도체 비중을 줄이는 일본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값싼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대신 다른 나라의 제품을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중국 반도체 제재는 최근 살아난 K반도체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28나노 이상인 레거시 반도체는 우리 주력품은 아니지만 삼성전자도 일부 생산하고 있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K반도체는 감산효과와 중국시장 반등, AI반도체 수요로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미·일 등 과거 반도체 강국들의 부활 선언과 중국의 추격 등으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게 현실이다. 초격차를 내세웠던 때가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다.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게 첨단 기술이다. 기업이 기술 개발에 더 몰두할 수 있도록 반도체 인프라는 물론 직접 지원까지 정부가 함께 뛰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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