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발표한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두고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조국혁신당 자유게시판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연대임금제는 기업이 임금 상승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8일 조국혁신당 자유게시판을 보면, ‘사회연대임금제 제발 철회하라’ ‘사회연대임금제 반대’ ‘대기업 임금 상승 저지 공약 사실인가요’ 등을 제목으로 한 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글에서 네티즌들은 “사실이면 당원인데 지지 철회한다. 근로자 임금을 왜 깎느냐” “사전투표로 조국혁신당에 한표를 찍고 왔는데, 사회연대임금제가 당최 무슨 소리냐. 직장인의 급여와 휴가는 절대로 건들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기업도 사기업인데 연대임금제라니.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은 철회해달라” “사회연대임금제 고집하면 지지율 많이 날아간다” 등 불만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정책이 없으면 그냥 정책을 내지 말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산 50억대 부자님, 쓸데없는 공약은 제발 남발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조 대표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53억7700만원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잇따랐다. “같은 노동자 주머니 털어서 주겠다는 걸 누가 좋아하냐. 대기업 직장인들도 똑같은 월급쟁이” “대기업 근로자가 뭐 잘못했냐. 무슨 근거로 이러는 거냐” 등이다. 한 직장인은 조국혁신당을 ‘조국배신당’이라고 비꼬아 표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비판에 조국혁신당 측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사회연대임금제의 취지는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식은 다양하나, 그 핵심은 ‘자율’과 ‘연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할 예정”이라며 “어떤 사회연대 임금제인지는 개원 이후 정책위원회를 통해 구체안을 밝히겠다”라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은 지난 4일 나왔다. 당시 조 대표는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세제 혜택을 어떻게 줄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공약 발표 하루 뒤인 5일 금속노조는 ‘노동자 사각지대 만들자는 대통령, 노동자 임금동결하자는 야당 대표’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조국 대표는 이름은 연대임금인데 내용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동결인 법을 사회 대안이라고 들고 나왔다”며 “격차 해소 문제를 노동자와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영세 기업에게 넘기고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이 어딜 봐서 ‘사회연대’인가. 잘 봐줘도 기업연대고 자본연대”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유세에서 “이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 있나. 덜 받는 사람 잘 벌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들 임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자기들은 모든 돈을 구석구석 쪽쪽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에겐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