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가장 위협”
국가돌봄책임제 도입·육아휴직제 제도화
[서울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 위기 요인으로 저출산 문제를 꼽으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구조적 위기에 과감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인구 문제 위기가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군 징집 자원도 채 10만 명이 안되어 현재 병력 규모는 아예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20대 인구는 201년에 640만명이었지만 2040년대가 되면 261만명으로 약 60%가 감소한다"며 “국내 소비시장은 축소되고, 보육 시설과 보육 교사는 물론 초중등 교사와 교실이 남아돌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돌봄 책임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제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교육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에는 공공임대와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 구조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면서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조응해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선과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