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병역 문제가 자식 가진 부모에게 얼마나 민감하고 폭발성이 큰 문제인지 익히 아실겁니다. 2년 전, 추미애 전 법무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중에 휴가를 갔다가 제 때 복귀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고, 항고도 기각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으로 이어졌는데요. 결국 검찰이 재항고를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는 2017년 6월 병가로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은 병가 연장을 위해 직접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고, 보좌관을 통해 휴가 연장을 청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20년 1월 이 사건이 고발됐고, 당직 사병이 휴가 미복귀 처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뒤, 검찰은 뒤늦게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압수수색(2020년 9월)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기록 확보 하셨습니까?) "…."
하지만 8개월 만에 나온 수사 결과는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 6월 고발인의 항고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항고가 접수됐고, 대검찰청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대검 수뇌부의 보강 수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남관 /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2020년 10월)
"핵심 참고인의 진술이 번복됩니다. 그 부분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해서 보완 수사지시를 내렸고…."
장관이 휴가 청탁을 지시한 정황이 있었지만, 직접 청탁은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당시에도 법조계에서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재수사를 맡게 된 서울동부지검 형사 3부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던 당직 사병의 증언 등을 토대로 휴가 관련 서류 조작이 있었는지와, 추 전 장관의 전화가 외압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다시 따져볼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