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열악한 거주 환경 및 차별 등 부당한 대우 경험도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종의 입주민들 가운데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거주자들의 주택 상태에 대한 불만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존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이 더 열악한 거주 환경에 놓여있거나 차별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LH 산하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이 공공임대주택 1만156가구를 대상으로 2020년 말 진행한 실태조사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 핵심 5종(영구·국민·행복·기존매입·기존전세) 입주민 중 주택 상태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6.9%에 불과했지만 기존매입임대, 기존전세임대의 경우는 각각 11.1%와 12.9%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다른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고 응답한 거주민 또한 공공임대 5종 가운데 기존매입임대(3.35점)와 기존전세임대(3.34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LH가 직접 지은 건설형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평균은 3.06점이었다.
또한 공공임대 5종 가구의 4.9%만 최저주거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매입형 및 전세형 가구는 각각 8.4%와 9.3%가 이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혼부부 가운데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비율은 매입형은 19.3%, 전세형 14.8%에 달했다. 조사에 활용된 최거주거기준은 방의 수는 고려하지 않고 가구원수별 최저주거면적과 기초생활설비 미비 여부만을 반영한 결과다.
세부적으로는 방범 및 안전 상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시설, 실내 공기 상태, 결로 상태 등에서 매입형·전세형이 건설형 3종 각각에 비해 모두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낮은 편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택환경 만족도는 전체 70.5%였으나 기존매입임대의 경우 47.8%만 만족했다. 기존전세주택은 이보다 다소 높은 58.2%를 기록했다.
기존매입임대의 경우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기존매입임대 가구 중 35.2%가 이같은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체 평균인 17.8%를 상회했다. 반면 기존전세임대는 15.3%만 차별 등의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전국 단위 최초로 1만명 이상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방법은 행정자료 분석에 일대일 면접 및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진행됐다.
다만 조사 시점이 2020년 말인 만큼 현재 상황과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LH는 2021년 '깨끗한 LH집앞'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10년이 경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