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대증원X, 오히려 의대감원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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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 뉴시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의사 집단과 정부 간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대증원은 필요없고, 오히려 의대감원을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12일 노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료수가 현실화와 사법리스크의 면제, 이 2가지면 떠난 의사들이 되돌아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 전 회장은 또 다른 글에서 “2024년 2월 대한민국 의료가 교수형에 처해졌다”며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지금, 의료는 아직도 교수형에 매달려 있다. 언제쯤 내려올 수 있을까. 언젠간 내려오겠지만 언제가 될지 전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전 회장은 “교수형에 처해진 의료가 언젠가 내려올 때 그의 목숨은 붙어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언제쯤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목이 매달리기 이전의 상태로는 절대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몸은 돌아도더라도, 영혼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교수형을 결정한 권력자, 교수대에 끌고 올라간 자들,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 자들, 그들 모두가 교수대에 매달린 의료에 진지하게 사과를 하기를, 다시는 교수대에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를, 매달린 의료는 희망하지만 그것은 기대난망”이라며 “이것이 의료의 회생이 난망인 이유”라고 말했다.
 
또 “(의대증원은) 총선용으로 시작한 일이었고 총선이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라며 “매달린 의료가 언제 내려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이유”라고 했다.
 
노 전 회장은 “그 사이 의료가 벌었어야 할 돈이 벌리지 않아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에 대한 계산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지에 대한 이차적인 손해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다는 것도 충격”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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