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 다이어트 체험 프로그램 참가
약 복용후 19일 만에 체중 6.1㎏ 감량 이후 정신 이상증세
신발 벗는 식당에 신발 신고 들어가고 친구들에게 횡설수설
1심 법원 의사 병원측 주장 받아들여 손해배상 의무 없다
법률구조공단 도움받아 항소…500만원 지급 판결
2심 법원 "부작용 설명 소홀한 의사 위자료 지급해야"
다이어트 약 체험 여대생 체중 줄었지만 정신병이
약 복용후 19일 만에 체중 6.1㎏ 감량 이후 정신 이상증세
신발 벗는 식당에 신발 신고 들어가고 친구들에게 횡설수설
1심 법원 의사 병원측 주장 받아들여 손해배상 의무 없다
법률구조공단 도움받아 항소…500만원 지급 판결
2심 법원 "부작용 설명 소홀한 의사 위자료 지급해야"
다이어트 약 체험 여대생 체중 줄었지만 정신병이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항소부(재판장 서영애)는 A씨가 성형외과 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구에 사는 A씨는 2018년 12월(당시 20세) 네이버에서 '다이어트 지방분해 시술 및 약 처방 체험단' 모집 광고를 보고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병원에서 시술과 약 처방을 무료로 하는 대신 A씨가 해당 치료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조건이었다.
당시 A씨는 키 159㎝에 몸무게 59.1㎏으로 체지방률 28.5, 체질량지수(BMI) 23.4로 대한비만학회 분류상 비만이 아닌 과체중 상태였다.
A씨는 의사 B씨로부터 19일간 세 차례에 걸쳐 아랫배와 팔뚝 등에 피하지방층을 분해하는 주사를 맞았다.
같은 기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복용했다.
19일간의 체험기간 후 A씨의 몸무게는53㎏으로 6.1㎏ 줄었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다.
A씨는 체험기간 중 구토와 복통, 불면증에 시달렸고, 약을 복용한 19일 만에 신발을 벗어야 하는 식당에 신발은 신은 채 들어가는가 하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을 하는 등 이상증상을 보였다.
결국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수 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를 치료한 병원은 A씨의 병명을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등으로 진단했다.
살을 빼려다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게 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사 B씨는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했다.
내원 초기 A씨가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우울증이 있다고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약물에 대한 처방에 문제가 없고, 처방한 약물은 모두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며, A씨에게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사 B씨에 대해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작용과 관련한 설명의무는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먼저, A씨에게 처방한 약품 중 플루옥세틴과 토파민은 자살충동, 조증 등 정신의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A씨의 이상증세는 A씨가 복용한 약물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의사는 가능성 있는 부작용으로 요로결석 등만 안내했고, 정신의학적 증상 발생의 가능성은 고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약품치료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약물치료 여부를 선택할 자기 선택권이 침해당했다"며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400만원 중 500만원을 인정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보혜 변호사는 "의료인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적더라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이나 약물 투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