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연설문을 현재 조율 중이며, 그 내용에는 국민소환제 도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광장 민심'이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원하고 있어, 국민이 의원들을 직접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준다'는 취지의 구호로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2017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그 결과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국회의원도 바뀌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민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해야 하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영향력 확대를 위한 포석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