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못 막으면 한·일·호주 등 동맹 신뢰 추락…
북한 도발 수위 높아지고 무력통일 노릴 가능성도]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퍼시픽포럼'은 중국의 대만 강제 병합 시나리오를 비롯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의 전쟁에 맞설 준비가 덜 돼 있으며, 대만이 중국의 손에 넘어갈 경우 벌어지는 전략적 의미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손을 쓸 새도 없이 대만이 중국에 함락되거나, 전면전을 벌이고도 강제 병합을 막지 못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한국, 일본, 호주 등과 연합해 중국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만, 결국 큰 피해를 입고 중국의 대만 병합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력이 러시아군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최악의 경우 미국과 동맹국 전투기 조종사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전개다.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거의 궤멸해 대만에 상륙한 미 해병대원의 절반이 사상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더해졌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시설과 미국제 첨단무기 등을 장악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대만에 폭격기와 미사일 부대 등을 주둔하는 방식으로 일본과 괌에 있는 미군을 겨냥하는 것도 가능하다. 남중국해와 태평양을 잇는 주요 항로를 차단, 군사적 우위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선 미국의 방위약속에 대한 신뢰가 더욱 약해질 수 있으며, 해당 시점 집권당과 여론 등에 따라 독자 핵무장 시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봤다. 중국에 패배한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북한이 더 과감한 정치·군사적 행보에 나서는 한편 무력 통일 기회를 엿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하원 국방위원회에 미군이 개발한 신형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을 250발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데 필요한 1000~1200발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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