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가 검토된다.
국민의힘은 4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총부채원리상환금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민생 내수 걱정과 함께 비수도권의 건설 경기 악화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비수도권의 악성 준공 후 미분양 심화를 많이 걱정한다"며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진작과 물가 안정, 비수도권 건설 경기 부양 등등에 대해서 특별히 혜안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며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정은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고, 사업자의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분양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법,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령 개정안들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며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회수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