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 생존권 보장하라’, 참았던 분노 터뜨리는 교사들

입력2023.07.24. 오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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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와 절규가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 초교 교사 사망과 초교 6학년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참아 왔던 교사들의 울분을 표출하는 계기가 됐다.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릴 위험에 노출되고, 학부모 민원 처리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검은 옷 차림의 교사와 교대생 5천 명이 모였다. 이들은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단에서는 "필터 없는 민원이 바로 교사에게 꽂히는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이다. 교사가 민원 처리반이 되어 버린 지 오래이다", "학생 인권과 학부모 인권을 보호하려는 만큼 교권 역시 보호해 달라"는 외침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교사 생존권 보장'이란 손팻말을 들었다. 교사들이 체감하는 위기가 교권 차원을 넘어선 생존권의 문제라는 뜻이다.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입법 요구도 거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교권 보호 관련 청원들이 진행되고 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에 관한 청원',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 등 2건은 공개 후 이틀 만인 23일 5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에 관한 청원'은 공개 하루 만인 22일 청원이 성립됐다. 한 달간 청원 동의가 5만 명이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교사 집회와 청원 운동은 교총, 전교조 등 특정 교원 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 '나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의 절박한 몸부림이다. 교사들이 학생을 훈육할 정당한 수단이 없고,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할 제도가 빈약하다. 이를 방치하면 교실 붕괴, 교육 참사로 이어진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회는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교직 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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