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9일 경찰·국정원의 北 이적표현물 시정요구 현황 분석
최근 10년 간 정보당국의 민주노총 홈페이지 이적표현물 삭제 요구 건수도 613건
방심위, 北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뿐 아니라 ‘김책공대’, ‘조선 관광’ 등 일부 사이트, 계정에 “해당 없음”
정연주 위원장 등 방심위원 9명 중 6명이 文 대통령 임명·민주당 추천 인사
박 의원, “국가해사감독국 등 온라인 상 북한 관련 사이트·찬양물 등 버젓이 노출에도 방심위 책임 방기” 지적
국민의힘은 9일 북한을 찬양하는 각종 온라인 게시물을 대상으로 한 경찰, 국가정보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시정요구 건수가 연 평균 1700~1800건 안팎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이적 표현물이 버젓이 올라왔지만, 방심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삭제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향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10년 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각종 SNS,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한 경찰청과 국정원의 방심위 시정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주요 방첩 기간이 국보법 위반 등의 사유로 방심위에 연 평균 1700~1800여 건 가량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특히 “같은 기간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찰과 국정원의 이적표현물 삭제요구 건수도 61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중 방심위가 ‘해당없음’, ‘각하’ 처분을 내린 사례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지난해 8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계기로 보낸 연대사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돼 국정원이 삭제 심의를 요청했지만, 시정명령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해당 연대사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반대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을 지지하며 노동자와 함께 투쟁하자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박 의원은 “방심위가 지난해 12월 19일 통신심의소위를 열어 의결보류를 하고, 올해 초 법률자문과 통신심의 재상정 절차를 거치면서도 국정원의 시정요구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 게시물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방심위가 국정원의 민주노총 이적표현물 삭제 요구를 ‘계정 확인이 어렵다’,‘사이트 접속이 안된다’, ‘이적성을 확인할 수 없다’, ‘요건이 안 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번번이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심위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접속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커진 바 있다. 지난 2020년 국정원이 국내에서 접속 가능한 북한 사이트인 ‘김책공업종합대학’, ‘미래’, ‘국가해사감독국’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으나, 방심위는 이적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해당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또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는 내용이 있는 사이트 ‘조선 관광’에 대한 국정원의 심의 요구에 방심위는 “심의 당시 접속이 안 돼 심의 후 ‘각하’ 했다”고 밝힌 적도 있다.
하지만 문화일보가 이날 오후 조회한 결과, 지난 2015년 북한 국가해사감독국이 개설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해사감독국’ 인터넷 홈페이지는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다. 해당 사이트에는 국가해사감독국의 주소(평양시), 국제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올해 6월까지 자국 해양 선박 관련 법안,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자료 등을 수록한 내용이 올라와 있다.
방심위의 이같은 조치를 두고 정연주 방심위원장 등 이른바 진보 성향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 내부 구조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냔 지적도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1년 8월 출범한 제 5기 방심위는 현재 9명의 방심위원 중 정 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이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추천 위원은 3명이다.
박 의원은 “정연주 위원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경찰과 국정원의 시정요구가 들어온 나머지 사례들에 대해 삭제를 거부하고 있다.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해 더 혹독한 검사를 해야 하며 현행법으로 단죄해야 할 것”이라며 “여전히 온라인에서 북한 찬양물이 버젓이 노출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 있다. 기본적인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정 위원장의 방기를 엄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