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D-7, 운명의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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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9.26.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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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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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 2023.09.13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다음 달부터 정부 기능이 일시 중단되는 이른바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올 회계연도는 오는 30일 끝난다. 내년 회계연도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7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업무의 일시적 마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셧다운(중단) D-7인 것이다.

이는 이미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미국증시는 소폭이지만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는 0.31%, S&P500은 0.23%, 나스닥은 0.09% 각각 하락했다.

일단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주가 하락의 주요인이었지만 셧다운 우려도 하락에 한몫했다.

셧다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에 공화당 강경파가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인 매카시 하원 의장은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다음 달까지만 쓸 예산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행정부가 공화당과 향후 10년 간 정부 적자를 줄이자는 등의 합의를 해놨는데도 불과 10여 명의 공화당 소수파가 다시 심술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금리로 소비여력이 줄고 있고, 자동차 기업들의 파업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셧다운'까지 겹치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 50년간 20여 차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겪었다. 가장 최근의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시작해 역대 최장인 34일간 지속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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