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종근에 심리적 압박 가한 인물, 동생이나 친구는 아닐 것
- 곽종근 진술, 그냥 넘어가선 안 돼...어느 정도 진실인지 의문
- 민주, 지지율 떨어지는데 최상목 탄핵했다간 여파 클 것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07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尹‧한덕수 탄핵, 동시 선고되는 건 문제 있어
- 선관위 특혜 채용 당사자도 공범…대대적으로 물갈이해야
- 李 체포안 발언, 비명계에 허튼수작 부리면 가만 안 있겠다는 경고
- 이재명, 겉으로만 통합 행보, 마음속으론 적개심이 불 타는 것
- 한동훈, 尹 탄핵에 기여한 거지 계엄 막은 건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동영상 보기]
◆김영수: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뉴스파전 이어가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안녕하세요.
◆김영수: 오늘 정치권 이슈 잘 풀어주세요. 곽종근 전 사령관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누구는 양심선언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 선언하라는데, 얘들이 다 사정하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증언 회유 정황이라는 거예요?
◇김재원: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정작 양심선언 해라 무슨 여러 가지 회유를 한 사람이 민주당이 아니고요.
◆김영수: 고등학교 동기랍니다.
◇김재원: 그런데 고등학교 동기가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다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나요?
◆김영수: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양심선언을 하라는 데는 고등학교 동기일 수 있다. 근데 내란죄로 엮겠단다 이 부분이요?
◇김재원: 그러니까 협박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은 특전사령관 과거에 우리가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최첨단의 무기와 전투력을 갖춘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그런 군 지휘관인데, 그러기에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소심하고 그 순수한 분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에게 당신 내란죄로 엮겠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경제적 여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잖아요. 자식도 돌봐야 되고 나 돈도 없고 변호사 선임비도 없고.
◆김영수: 아들 딸내미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들이요?
◇김재원: 그리고 부연해서 나중에 설명한 거 보면 집을 사고 하는데 대출금이 많고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한 분들은 동생이나 친구는 아니라는 거죠.
◆김영수: 그런데 변호인 측 입장을 보니까요. 내란죄로 엮였다는 건 당시 정치권의 기사를 보고서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김재원: 어쨌든 하여튼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저는 저분이 지금 어느 정도를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을 말한 거냐. 자신이 경험한 과거에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냐. 아니면 뭔가 진술 과정에 좀 의도가 개입되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민주당의 변호인을 선임해 주려고 만나게도 해줬고 나중에 또 공익 신고자의 지위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공익 신고를 하면 형을 감면받는다 하니까 크게 흔들렸을 수도 있고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최소한 김병주 의원이 당초에 밝히기는 자기가 부대를 방문했는데 우연히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해서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발표했지만 적어도 그건 아니거든요. 사전에 질문지도 주고 계엄령이 해제된 날 선포된 날이 12월 3일이고 해제된 날이 12월 4일인데요. 12월 5일 새벽에 곽 사령관이 여러 가지 심적 혼란을 겪어 가지고 부하들이 공간에 가서 전부 다 거기서 의논을 하고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기로까지 결정했다. 그리고 나서 국회에 나타난 것은 한참 후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역시 김병주 의원 개인 유튜브였고요. 거기서 눈물 흘려가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진술이 왔다 갔다 한 것도 드러나 있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곽 사령관이 지금까지 한 내용의 진술 내용이 과연 어느 정도 진실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의심스러운 거고요. 거기에 진술에 오염이 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헌재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그거는 당신들 주장이고 우리는 판단하고 넘어가겠다고 했을 때 판결의 선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용을 하고 납득하겠느냐. 아니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하겠느냐 이것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김영수: 근데 곽 전 사령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군 간부들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나서 끌어내라라는 이런 진술은 곽종근 사령관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김재원: 그런데 그 진술이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고요. 그의 그 진술에 관여한 사람들도 또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 말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럼 초기에 협의하는 내용과 달라지고 있는데 민주당의 의원들이 김현태 단장을 마구 타박을 하고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수사해야 된다고까지 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혼란 상황을 그냥 두고 지금까지 진술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 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요. 탄핵 심판 결과, 지금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인용될지, 기각될지, 각하될지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재원: 일단 각하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하가 되려면요, 각하 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 8명의 재판관이 표결을 해야 되는데 과반수가 돼야 되거든요. 먼저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는 다른 재판소하고 달리 지금 4명의 재판관은 어디로 갈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판결이 부당하다는 거죠. 대한민국 재판소 중에 어느 쪽은 누구 선고할 것인지 지정돼서 알려져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국제인권법 연구회 판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까지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는 평을 받는데요. 이분들은 절대 각하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각하결정은 되지 않을 거고요.
◆김영수: 인용 아니면 기각이요?
◇김재원: 인용 아니면 기각인데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4명은 어차피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인용을 하려고 하겠지만요. 나머지 4명 중에서 적어도 한 3명 정도는 기각 주장해서 적어도 5대3 정도 기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곽종근 사령관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오세훈 시장은 심판 변론 재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겠지만 그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어 신평 변호사가 글 쓴 게 하나 있어서 제가 눈에 띄었는데요. 신평 변호사의 이야기는 문형배 대행이 일단 평의를 해보고 만약에 기각될 것 같다, 5대3 정도로 기각될 것 같다 하면 판결 선고를 하지 않고 변론 재개를 요구할 거다, 그렇게 변론 제기를 해버릴 거다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던데요. 그런 결과로 그러니까 변론 재개의 명분을 쌓는데 또 우리 곽 사령관의 저 이야기를 시비 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각 판결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마은혁 임명을 기다릴 거다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김지원 전 최고위원은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행 관련해서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탄핵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재원: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탄핵하지 않을 겁니다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무도하게 계량을 하는 바람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반전이 됐거든요.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했다가는 여파가 어마어마할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실익이 없죠. 왜냐하면 그러다가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요. 또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 임명하면요. 이게 변론 재개 이후에 공판 갱신 절차 진행으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도리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 선고뿐만 아니라 대법원 선고까지 나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불체포 특권이 상실되고요. 그리고 교도소로 가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절대로 또 절대로 최상목 대행을 탄핵 소추하지 않을 겁니다.
◆김영수: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좀 늦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김재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늦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국회 측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요구해서 보자고 했고요.
◆김영수: 수사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죠.
◇김재원: 그래서 그 전에 김형두 재판관이 필요 없다고 했다가 다시 받기로 했는데요. 검찰에서 못 주겠다 했죠. 그럼 빨리 선고해야 돼요. 그런데 헌재가 지금 의도가 뻔히 보이니까 아마 미루다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은 빨리 선고하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제 탄핵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맞죠.
◆김영수: 헌법재판소가 검찰에 국무위원 수사 기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어제 검찰이 거부했어요. 거부하면서 대통령 사건에 낸 자료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김재원: 이미 다 냈는데 그걸 받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김영수: 그런데 만약에 한 총리 심판 선고 일정이 늦어진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재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한덕수 총리는 탄핵 기각을 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형배 재판관이 일종의 민주당의 도우미로 나서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대로 법대로 빨리 선고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해서요.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채용 비리자들을 파면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선관위는 일단 우선적으로 직무 배제를 했고 본인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김재원: 선관위는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과거에 숙명여고 교사와 딸들의 내신 조작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정한 시험에 들어간 자녀들도 사실은 정답을 알고 시험을 응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린 학생들까지 형사처벌하는 거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냥 형사 처벌을 했거든요. 이 사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불법 채용할 때 자녀들도 그 사실을 알아요. 가서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고 이야기 다 했어요. 그러면 공범들이에요. 이건 위계공무집행 방해죄의 공범들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징계를 내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자신들 그 자식들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방법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공직자 집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전부 대대적으로 물갈이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앞으로도 도저히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는 집단이라고 봅니다.
◆김영수: 그러면 바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재원: 저는 곧바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수사에 들어가면 다 직위 해제예요. 일단 직위해제 시키고 해야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대신에 본 투표 2, 3일 정도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김재원: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사전 투표를 해서 투표율이 올라갔냐 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김영수: 올라간 거 아니에요? 큰 차이가 없습니까?
◇김재원: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과거의 투표율에 비해서 편의성을 제공했다는 건데, 사실은 선거 기간 2주를 주고 선거 기간 이전에 한참 이전에 투표를 하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권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거고요. 사전투표 관리에 이만큼 문제가 생겼으면 본 투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관내 사전투표 제도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어디서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투표를 하면 우편을 통해서 한 이틀 후에 선관위까지 우편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거기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개표함으로써 벌어지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는 없애는 것이 맞고요. 자기 선거구에서 투표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영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검찰이 체포 동의안 관련해서 짜고 한 짓이다"라고 발언해서 지금 논란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 발언을 왜 했다고 보세요?
◇김재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다 됐죠. 다 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박용진 의원도 만나고 임종석 전 실장도 만나고 하면서 운동장을 넓게 쓰자는 회유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쪼아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대신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당내에 동요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비명계 의원도 항소심 선고가 되고 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힌 분도 있어요. 그 움직임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때 나 체포동의안 가결시킨 사람들 검찰하고 짜고 했다. 사실은 검사들이 무슨 야당 대표 구속시키는데 야당 의원하고 내통을 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알 텐데요. 이렇게 자신이 굉장히 마음속으로 적개심이 굉장히 불타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내포함으로써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당내에서 파란이 일어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약간 부작용 정도는 감소하면서 이미 민주당 내에서 나는 일극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부작용은 전혀 두렵지 않다. 당신들 조금이라도 허튼 수작 부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경고라고 봅니다.
◆김영수: 비명계를 향한 경고로 보시는 거군요?
◇김재원: 공포 정치죠 뭐.
◆김영수: 일각에서는 보니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련한 경선의 대응 차원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김재원: 경선 대응이라는 것이 바로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 보이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모습이거든요. 나와서 이 발언이 문제되고 나서 언론의 인터뷰가 잠깐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고 비명계 의원들이 이 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더라,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비명계 그런 게 아직도 있냐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없을 텐데 이 정도로 다 쫓아냈는데 뭔 소리야 하는 정도의 오만한 얼굴을 보면, 저게 어떤 의미로 한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부작용 같은 걸 예상하지 못했겠습니까? 저는 그것까지 충분히 예상하고 내부적으로 저지른 하나의 경고성 공포 정치라고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해 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재원: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계속 자기가 계엄을 막 막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한 것은 계엄을 막은 것은 아니고 계엄령을 해제한 것은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계엄령 선포한 데 대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과정은 사실상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들어가고 한동훈 대표가 요구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몇 분이 가서 의결에 참여했을 뿐이죠. 한동훈 대표가 없더라도 계엄령 선포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고 정작 계엄령 해제 도우미 역할을 했던 거고요. 한동훈 대표가 정말 기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그때는 탄핵을 요구하고 당에서 출당시키겠다고 윤리위원회 소집도 하고 이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는 변함없이 확실한 역할을 했던 것인데, 지금 탄핵 그 인용을 탄핵 가결시키는 역할은 이야기하지 않고 계엄령 막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파전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