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총선 이기면 계엄 선포할 것’이라는 김용민의 교활한 모함

입력2023.11.28. 오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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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악마화'가 끝이 없다. 윤석열 정권에 '검찰 독재 정권'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 '수괴'(首魁)로 몰아간다.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 후 헌정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모함한다.

김용민 의원은 27일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최소 단독 과반 전략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계엄 저지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남미 등 정치 후진국처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헌정을 중단시킬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 것이다.

헌법은 전시·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해야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시란 전쟁 발생을, 사변은 국토 참절, 국헌 문란 목적의 무장 반란 집단의 폭동을 말한다.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집단, 군중이나 지역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 즉 국가 존립 그 자체 또는 헌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져오는 사회질서 교란 상태를 말한다.

여당의 총선 승리가 이런 국가비상사태인가? 턱도 없는 소리다. 그럼에도 이런 소리를 한 배경에는 교활한 계산, 계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해 여당의 총선 승리를 막아 보자는 속셈이 깔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당이 총선에서 이겼을 경우 과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까? 가능성은 '0'이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여당이 승리하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주당의 발목 잡기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이며 속도감 있게 국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 승리의 발판도 마련해 갈 수 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여러모로 좋은 정치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득될 게 뭐가 있다고 국민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계엄을 선포해 헌정을 중단시킨다는 말인가. 여당의 승리에 대한 민주당의 두려움은 알겠는데 나가도 너무 나갔다. 그 교활함이 하늘을 찌른다.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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