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된 총 6939건의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 환경영향평가 중 765건에서 환경 훼손 문제가 발견돼 환경부가 사업자 측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중 약 30%에 달하는 219건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미이행 사례는 특히 문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충에 본격 시동을 건 2018년부터 급격히 늘어났다. 2017년 4건이던 미이행 건수는 2018년 55건으로 급증했고, 2019년 56건, 2020년 57건 등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 태양광 설비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향후 산사태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나무를 베어내고 산비탈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가 많은데, 집중호우 때 경사면 붕괴나 토사 유출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야생동물 서식지와 이동 통로를 확보하지 않아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도 컸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 환경부가 공사 중지나 운영 중지 등을 관할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정권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속에 단속이 느슨했던 데다 태양광발전소가 전국에 우후죽순 늘어나 지자체가 이를 일일이 다 들여다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임이자 의원은 “전 정부 태양광 사업은 보조금 집행이나 설치에서 문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 환경 훼손 우려까지 피해 범위가 종잡을 수 없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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