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할인판매 나서라
영구임대 관리사무소 개편해
노인취업 등 종합주거서비스
건설현장 가짜팀장 문제
뿌리뽑기 위해 고강도 조치
부동산시장 침체로 미분양주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일시적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매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원 장관은 건설업계가 할인분양 등 자구책으로 미분양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건설 현장의 노조 출신 '가짜 팀장' 문제와 관련해 원 장관은 25일 현장 간담회를 하고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원가에 반영돼 국민이 떠안게 된다"면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1문1답.
―미분양주택이 정부가 '위험선'이라고 한 6만2000가구(지난 20년간 장기평균)를 지난해 12월 훌쩍 넘었다.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숫자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위험선'으로 표현한 것은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이지, 정부가 나서서 미분양주택을 사들이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었다. 현 미분양 수준은 건설사의 가격할인 등 자구 노력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 마찰성 미분양이라고 보고 있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아직 장기평균의 4분의 1 수준(지난해 12월 기준 7518가구)에 불과하다. 정부가 개입할 수준이 안 된다.
―미분양주택이 더 늘어날 경우 대책이 있나.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설사 지금보다 미분양이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예전에야 준공 전 미분양에 대해 정부가 환매조건부 매입을 했으나 현재는 관련 제도가 많이 정비됐다. 지금은 금융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최근엔 미분양 PF 대출 보증(5조원)도 신설했다. 현 제도로도 충분하다.
―PF 대출 보증 확대 이후 건설업계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나.
▷1월 보증 확대 개시 후 한 달간 1조원 이상이 공급됐다. 20곳 넘는 업체가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간 정부의 조치에 따라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에 따른 급격한 자금경색은 어느 정도 완화됐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미분양주택 매수인에게 취득세,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혀 검토할 때가 아니다. (건설사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를 고수하면서 정부가 사달라고 하는 것은 양심 불량이다. 건설업계의 할인분양 등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서울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에 관심이 몰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갭투자를 막는 유일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공임대주택을 자주 방문하셨다.
▷영구임대아파트 내 관리사무소를 주거서비스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리사무소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단지 내 관리사무소가 기존 시설 보수 등 주택 관리만 하는 것을 넘어 복지관, 보건소 등과 연계해 식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정신건강 상담, 고령자 취업 알선 등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