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었다"며 "너무 정치적이어서 검찰에 사표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금융감독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공세를 펼쳤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2012년 작성된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라는 보고서가 작년 재판에서 참고 자료로 제출됐다"며 "2013년 경찰이 내사를 벌인 것을 보면 이미 금융당국에서 이상 거래를 적발해 조사한 것 아니냐. 금감원이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감원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조사한 것은 대량보유 주식 보고 의무인 '5% 룰' 위반 건 외에는 없다"며 "실무진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하나하나 다 봤는데 주가조작 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조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김 여사와 권오수씨의 관계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며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을 보면 계좌 명의자가 수십 명이 나오는데 검찰에서 그중 1명을 기소했다"며 "만약 다른 사람을 기소할 증거가 있었다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저도 서울중앙지검 출입을 했는데 수사팀이 엄청나게 기소를 하려고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며 "그런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제가 (검찰에) 사표를 내고 나온 것"이라며 "진짜 팩트다. 너무 정치적이어서 제가 당시 검찰 지휘부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사표를 낸 것"이라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내부자 거래 의혹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원장은 당시 수사가 매우 불공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당시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에서 부르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을 면하고자 조사를 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가) 정말 공정하지 않다. 당시 검찰이 간단한 주가조작 사건을 너무 정치적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제가 주가조작 사건을 많이 해봤는데, 이 경우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것"이라며 "거의 확신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내던 작년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를 비판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금감원장으로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