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자산 등에 상반기 법안논의 우선순위서 밀려…김주현 "지속 도입 추진"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새마을금고 유동성 위기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서 비롯되자,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다른 '약한고리'에 대한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안정계정'(금안계정) 도입으로 위기발생에도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지만,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3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안계정 도입이 주요 내용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월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총 7차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금안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금자가 자신들이 낸 돈으로 금융사 파산에도 예보로부터 5000만원까지 보장받듯이, 금융사도 낸 돈을 바탕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사를 돕는 것이다.
금융사 채권 발행 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 금융사나 부실이 우려되는 곳이 아닌 이례적인 자금 경색에 빠진 금융사에만 실행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하고 있어 올해 상반기 중 조기가동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금안계정이 도입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 상정만 됐을 뿐 논의는 한 차례에 그쳤다. 가상자산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등 현안에 따라 금안계정 법안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사실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뱅크런(인출 폭주) 전에 미리 금융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기에 위기 확대를 막을 수단이 된다"면서도 "의원들을 찾아 설득하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로 대규모 자금 이탈 움직임이 있자 금안계정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새마을금고가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위기감이 커지자, 은행들은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국고채·통화안정증권채권(통안채) 등을 담보 격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한 유동성을 공급에 나섰었다. 금융당국 요청에 따른 것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총 6조2000억원가량 규모로 참여한다.
은행들은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잦아들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추가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을 조기에 잠식시키기 위해 이 같은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금융 중개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하반기 금안계정 도입에 힘을 쓰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 정리 제도 마련해 예금보험공사 금안계정 도입과 함께 한국은행 대출 제도 개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