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다 합쳐도 지방은행 한 곳 수준
금융당국, 5대 은행 과점 체제 대수술 예고
은행 신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도
71% 대 3%. 국내 은행 총자산 중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중 차이다. 과거 금융권의 ‘메기’가 되겠다며 야심 차게 출발한 인터넷은행이 결국 5대 은행 과점의 벽을 넘지 못한 셈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돈 잔치 주범으로 ‘5대 은행 과점체제’를 지목하고 완전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당국은 인터넷은행 추가 허용과 특화은행 활성화 등 은행업 진출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선 새로운 은행을 늘리더라도 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인터넷은행 중 가장 큰 카카오뱅크의 총자산은 산업은행을 제외한 전체 시중은행 총자산의 약 1.26%로 나타났다. 토스뱅크와 케이뱅크가 각각 0.84%, 0.48%의 비중으로 뒤를 이었다. 인터넷은행의 총자산을 단순 합하면 2.58%로, BNK부산은행(2.11%)과 DGB대구은행(2.22%) 등 지방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5대 은행의 전체 총자산 비중은 약 70.73%에 달했다. 개별적으로 보면 KB국민은행이 15.91%로 가장 컸다. 이어 ▲하나은행 14.99% ▲신한은행 13.97% ▲우리은행 13.56% ▲NH농협은행 12.30% 순이었다. 5대 은행은 2021년 말 기준 원화예수금의 경우 전체 국내 은행의 73.00%, 원화대출금은 65.62%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와 당국이 과점체제라고 보는 이유다.
5대 은행이 현재의 과점 체제를 이루게 된 배경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다. 당시 정부는 연쇄 도산을 막겠다는 의도로 은행 간 인수합병(M&A)을 추진했고, 29개였던 국내 은행은 11개로 줄었다. 현재 리딩뱅크를 다투고 있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역시 각각 주택은행, 조흥은행 등 다른 은행을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5대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트려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처럼 은행 신설을 유도하거나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금융위)와 함께 은행의 경쟁 촉진을 위해 ‘스몰 라이선스(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개별인가로 내주는 것)’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선 당국 방침대로 은행을 더 늘린다고 해서 현재 5대 은행의 과점체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애초 이를 해소하겠다며 기대 속에 출범한 인터넷은행 3사도 당국의 규제로 중저신용자대출 확대 등 한정된 부문에서 경쟁에 집중하게 되면서 점차 ‘메기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행업 진출 장벽을 낮출 경우 검증이 미흡한 사업자가 은행업에 진입해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도 상호신용금고에 저축은행 명칭을 허용해 은행인 줄 알고 투자한 뒤 피해를 본 소비자가 많았다”면서 “인터넷은행처럼 후발주자는 규제가 많은 은행업에서 수익성을 내기 쉽지 않은 만큼 추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