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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③]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기임원이 있다?

2023.02.24. 오전 9:00

리스크 등급

★☆☆

리스크 분류

리스크 진단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기임원이 있다.

솔루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기임원은 빼거나 가족임원인 경우라면 적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세요.

포함자료


간혹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린 등기임원 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이에 대한 솔루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01

등기 이사와 미등기 이사의 차이는?

  •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상법상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 · 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다64681, 2003.09.26.)

■ 주식회사의 등기된 이사 및 감사와 등기되지 않은 이사 및 감사의 직무권한 차이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다64681, 2003.09.26.)

02

등기된 임원인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 상담을 하다보면 등기된 임원(이사와 감사)인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게는 다음의 3가지 경우입니다.

    1. 설립시 자본금 공증을 생략하기 위해 주식 없는 임원을 등기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근로자를 임원(대부분 감사)으로 등기했다가 퇴사한 후 사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3. 가족을 임원으로 등기하고 자금이 부족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