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소비, 투자심리 모두 심각한 마이너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나라를 살리는 헌재의 결정, 21일까지는 꼭 해야 한다고 간곡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국민의힘에서 국회의 윤석열정부 탄핵 심판 소추 변호인 비용 4억 6000만원 지출에 대해서 국민 혈세 낭비라고 발끈한다”라며 “적반하장이다”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국무조정실에서 단국대학교 산하 분쟁해결연구센터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박근혜 탄핵 당시 갈등 비용은 무려 1740조, 당시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49.5%에 달했다”라며 “그러나 윤석열 12·3계엄 내란 국면에서 갈등이 심각하다는 비율은 73.7%”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 후 작년 4분기 GDP는 6조 3000억원 증발, 자영업도 20만개가 폐업했다”라며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보고한 민주연구원의 ‘계엄 100일의 대가 보고서’에 의하면 계엄 이후 생산, 소비, 투자심리 모두 심각한 마이너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수치도 작년 22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10계단 추락, 32위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다”라며 “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이 계속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망하면 끝이다. 망하기 전에 살려야 한다. 살릴 곳은 오직 헌재뿐”이라며 “신속하게 파면 결정하지 않으시면 이제 그 책임이 어디로 향할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