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 줄이는게 배경
대구교대 "기초학력·다문화 학생 등 교사 투입될 곳 많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부와 전국 교대가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면서 교대 구성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4일 대구교대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한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총회에서 2025학년도 전국 교대 10곳과 초등교육 3곳의 총 입학정원을 현재보다 20%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년 간 입학정원을 10%씩 감축하는 방안과 내년도 입학정원 15%를 감축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대 입학 정원은 지난 2012년 이후 13년째 동결 중이다. 전국 교대 10곳과 초등교육과(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 3곳 등 모두 13곳의 총 입학정원은 3천847명으로 2006년 6천224명에서 2012년 3천848명으로 줄어든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한 차례 교대 정원 감축 논의가 있었지만 교대 총장들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정원 감축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정원 감축 배경으로는 교육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 계획이 꼽힌다.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026년까지 공립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2천600~2천900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채용한 3천561명 대비 최대 26.9%(961명) 줄어든 수치다.
또 최근 정부는 초·중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4천296명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정원 감축을 두고 당장 교대 구성원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들어 교사 정원 감축을 요구하지만 정작 현장에는 교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이유다.
박판우 대구교대 전 총장은 "2~3년 전부터 교육부는 교대 정원 감축을 원했지만 전국 교대 총장 의견 통일이 쉽지 않았다. 지금도 임용이 어렵다보니 정원 감축에 찬성 의견을 내비치는 총장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전담교사, 기간제 교사 등 교사 수요가 많다. 또 최근 정부가 실시하는 늘봄학교로 기존 교사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담 교사도 뽑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대는 규모가 작고 등록금 역시 낮은 수준이이서 무작정 입학정원을 줄이면 재정난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수진 대구교대 기획처장은 "교대는 규모가 작아서 정원이 15~20%가 줄면 재정적으로 타격이 크다"면서 "학생 개별화 교육,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등 갈수록 교사들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점점 늘고 있어 무작정 정원을 줄이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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