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약식판결
2023년7월14일 리플 약식판결 증권아니다. 13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 XRP를 판매했다는 SEC의 주장에 대해 XRP 판매를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그 이유로 “다른 사람의 기업가적 또는 경영적 노력에서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이익에 대한 기대”라는 경제적 사실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리플로부터 XRP를 직접 구매한 기관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가 XRP 생태계 개선에 기여하고 XRP의 가치를 높이는 데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자는 전 세계 XRP 거래량의 1% 미만을 차지하며, 자신이 지불한 금액이 리플이나 XRP의 다른 판매자 등 누구에게 갔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또한 회사는 XRP를 누가 구매하는지 몰랐으며, 구매자들은 그것을 누가 판매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리플이 프로그램 판매와 관련된 어떤 약속이나 제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별 매수지갑 흐름
7월 판결이전 5~7월까지 매수총수량 확인
|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23년10월3일(현지 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한 중간항소 요청을 기각했다. | |||||||||||||||||
|
토레스 판사는 이날 기각 결정문에 “(SEC가) 중간항소로써 해당 소송의 종료를 앞당길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토레스 판사는 SEC의 중간항소와 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 |||||||||||||||||
|
지난 7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30개월을 끌어온 SEC와 리플 랩스(Ripple)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관련 ‘약식 판결’에서 기관 판매에 대한 증권성만 인정하고, 거래소 및 개인 판매 등에 대해서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 |||||||||||||||||
|
미국에서 약식 판결(Summary Judgement)는 최종 판결 전 내리는 부분 판결이거나 증거가 명확해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경우 진행한다. 약식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사실 관계에 대해 분쟁이 없음을 인증해야 한다. | |||||||||||||||||
|
이번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 중간항소 기각으로 인해 양측간의 법정 공방은 사실 심리(공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EC는 최종 판결 이후 전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3년10월 중간항소 거부
23년 10월 매수지갑
많이 본 콘텐츠
전일 00시~24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