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적 연금소득도 건보료 부과 검토

입력2022.07.31. 오후 7:32
수정2022.07.31. 오후 10:26
기사원문
김유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감사원 “형평성 문제” 지적 따라
보험료·피부양자 요건 반영 추진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정하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맞는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적 연금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현재 건강보험 당국은 공적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기고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파악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물리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기자 프로필

 김유나 기자
구독자 0
응원수 0

세계일보 김유나 기자입니다.

Copyright ⓒ 세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세계일보 언론사홈 바로가기

세계일보 헤드라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