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범야권 인사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쳤던 야권 지지자들은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을 근거로 시행령을 개정하자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안을 합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탄핵해야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오히려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13일 민주당 성향 최한욱 정치평론가는 페이스북에 ‘박홍근 원내대표를 탄핵해야 한다’란 글을 통해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복원했다”며 “시행령 위법성 여부를 떠나 한 장관에게 한방 먹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입법을 추진할 당시 이수진 의원은 ‘등’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중’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등’의 허점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허점을) 알면서 ‘등’으로 합의했다면 이적행위”라며 “빠져 나갈 구멍을 열어주고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생색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힘과 협상을 주도한 박홍근 원내대표를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법안) 협상을 주도했다”며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법안을 누더기로 만든 것도 모자라 리셋 버튼까지 숨겨뒀고 당원과 지지자들을 기만하고 사기쳤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를 두고 “‘양아치’도 이런 ‘생양아치’가 없다. 검찰개혁입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최 평론가는 한 장관이 정부는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발언이 틀린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장관은 ‘정부는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률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고 ‘법률 문언이 법률해석의 원칙적 기준임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며 어느 부분이 위임에서 벗어났는지 지적해 달라고 당당하게 밝혔다”며 “틀린 말이 없다. (민주당 지도부가) ‘등’으로 합의한 게 문제다. 문제는 한 장관이 아니고 한 장관은 박 원내대표가 숨겨놓은 리셋 버튼을 누른 것 뿐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동훈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민주당 성향 정치평론가도 비슷한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 성향 김용민 정치평론가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정상화 법안을 한 장관이 시행령으로 엎었는데 박 원내대표는 뭐하고 있느냐”며 “약점이 잡힌 게 있는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