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치중에 다른 사건 처리 지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수사를 하는 수원지검의 미제사건 수가 현 정부 들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이 대표 사건에 치중하면서 다른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수원지검 ‘미제사건’ 건수는 총 1만4199건이다. 미제사건은 검찰에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을 넘긴 사건을 의미한다.
수원지검 미제사건은 2021년까지만 해도 4471건 수준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1만1222건으로, 1년 만에 2.5배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로 기간을 넓히면 2년 사이 3.18배 급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18개 지검 전체 미제사건 가운데 수원지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13.8%에서 올해 18.8%로 확대됐다. 이는 18개 지검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미제사건이 두 번째로 많은 대전지검(7128건)보다도 1.99배 가량 많다.
비슷한 시기 수원지검에 소환된 참고인 수도 증가했다. 2021년 6만8906명이었던 참고인 수는 지난해 9만7236명으로 40% 이상 늘어났다.
수원지검은 그동안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송금 의혹 등 다수의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성남FC 관련 의혹과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 업무를 재조정하면서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팀 체제를 가동했다. 형사6부는 이 전 부지사 관련 의혹, 공공수사부는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의혹,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쌍방울 그룹 각종 비리 의혹 전담팀으로 운영된다.
김승원 의원은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등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민생수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치 수사에 집중하느라 민생수사가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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