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20일(현지시간) 전기차 주요 부품·소재를 생산·제조하는데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점수를 매기는 ‘전기차 보조금 최종안’을 발표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측은 지난 7월 28일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안을 공개했다. 전기차 생산 과정 전반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평가해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국 전기차 확산을 견제하는 측면이 크지만 한국 기업들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개편안에 따르면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은 전기차의 생산부터 프랑스로의 수송까지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탄소발자국)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매겨 보조금 대상 여부를 평가한다.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화석연료 에너지의 비중이 큰 데다 장거리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까지 평가에 반영되는 한국산 전기차는 그만큼 보조금 면에서 불리해지게 됐다. 특히 초안에서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받은 해상운송 부문 탄소배출계수(0.1)는 최종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 자동차업계이 받게 될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전기차 1만6570대를 판매하면서 점유율 5위를 기록했다. 이 중 1만 48대는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물량으로 68.4%가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럽이 현대차그룹에 3번째로 큰 시장인 만큼 개편안이 시행돼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 점유율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는 한국 정부의 의견서와 실무협의 내용 일부가 반영돼 해상운송계수를 포함한 철강 등 부문별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 제기 시엔 프랑스 정부가 2개월 이내에 검토 및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산업부는 “최종안에 대한 세부 내용 및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토대로 프랑스 측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한국 측의 개편안 이의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전기차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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